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12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사토 쇼이치 일본 국학원대학 교수의 ‘일본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의 참여권과 선거권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및 투표권 보장에 대한 진행된다.

사법접근권 중 가사소송은 김원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사소송은 김형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발표한다.

이어 김의수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 선임연구원은 ‘2014장애인법률조례 모니터링결과보고 및 법규 내 장애인권리제한과 선거권보장 방안’을,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소희 씨는 ‘미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해 설명한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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