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6일 오후2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갖는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정부의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은 장애인계의 참여를 대폭 줄이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 논의에서도 장애인 등록제를 유지하고 장애인연금 등 핵심적 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이 아닌 서비스판정표만 개편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고 개별급여 시행을 핑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체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없는 기만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최 측은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장애인등록제, 소득보장, 고용 지원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기초법 추진의 중단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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