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시설 운영자인 목사 고 씨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의 공공후견인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시설장 고(62세)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복지원에서 거주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장 고 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하거나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고,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했다.

특히 복지원에서 근무했던 Q 씨는 지난해 여름 시설을 방문했다가 다수의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 씨에 의해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진술해 충격이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등으로 드러났다. 거주인들은 감금 장소로 주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지목했다.

이러한 고 씨의 만행은 Q 씨가 10초 분량 촬영한 동영상과 인권위의 1차 현장조사에서도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를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또 다수의 장애인을 소집해 고 씨 소유의 밭과 법인 소유 밭에서 농사 등을 지었고, 일부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작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작업은 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아닌 임의로 동원한 것으로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고 씨는 자신의 조카인 성인 남성의 방에서 성인 여성이 함께 잠을 자면서 용변 처리와 옷 갈입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외에도 예배 강요, 의료조치 미흡, 칸막이 없는 화장실, 기타 시설 운영의 부적절 등의 문제점과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5억4000여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불거지자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군청은 2011년부터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너 불구경했다는 비판이다.

일부 공무원은 거주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취하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 보호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서 고 씨를 형법, 아동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보조금 관리에 의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군수에게는 ▲시설폐쇄 ▲시설 회계및 운영 위법행위 전면재조사 ▲관리감독 업무 가이드라인 수립 ▲폐쇄 시설의 거주인 계획 수립, 부당 예산 및 수당 환수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인권 매뉴얼 포함 추진 등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세부점검과 전수조사에서 밝혀진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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