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계와의 약속을 어긴 채 장애인거주시설 신규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계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420장애안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가 2009년 지역 장애계와 장애인집단시설 설치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지난해부터 달성군 가창면 일대에 신규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규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 복지재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정부로부터 13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모 복지재단은 달성군청으로부터 시설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420장애인연대 측은 “2009년 집단거주시설의 신축을 중단한다는 합의정신을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줄여 장애인을 지역에서 살아가게 돕지는 못할망정, 또 다시 사회가 아닌 시설로 가두려고 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신규시설 설립 금지와 탈시설화 추진 등을 약속한 권영진 시장은 반년도 되지 않아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꼴”이라며 “현 시장이 책임지고 지금의 시설 확충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탈시설화 공약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420장애인연대와 ▲탈시설화 입장 표명 ▲기존 대형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신규시설 설립금지 ▲임기 내 전체 시설입소자의 20%(2014년 기준 약 320명)의 탈시설화 추진 등이 담긴 정책공약을 협약한 바 있다.

한편 대구시에는 현재 총 20곳의 거주시설에 1500여명의 장애인이 집단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도 8곳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해 지역사회로부터 기존시설의 정원축소와 소규모화를 지적받아 왔다.

한편 420장애인연대는 28일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확충사업 즉각 철회와 탈시설화 추진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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