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강기 내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거울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만하고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별도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 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회전이 가능한 일정 이상의 규모로 보고 거울 부착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약자,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갖고 타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탑승 후 회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최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규모 이상 승강기에 거울부착을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도시철도 역사를 비롯한 모든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 (볼록)거울 설치를 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승강기 내 유효바닥 면적(1.4m×1.4m 이상) 제한 기준 삭제와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 등에 요구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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