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재정투명화는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됐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확대되면서 시설의 투명성 강조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에서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의제심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미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시설운영비를 공개해 책임성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에 의거한 투명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감사팀 장병원 팀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 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의 회계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정한 회계감사 실시와 함께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인터넷 공개등의 방법을 도모하고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등 시설운영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복지부 소속 관계자가 함께해 정부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영락노인복지센터 권기용 원장은 "무엇보다 시설의 실천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 규제강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기초적인 제반 사항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대두됐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이용자의 인권 개선방안을 위해 △입·퇴소 관리와 진료급식제공 △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실시 강화 △사회복지시설 옴부즈만제도 도입에 대해 강조했는데 옴부즈만제도의 경우 지역내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 이뤄진다면 시설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해 그간 사회복지분야 각 기관단체들의 논의의 성과를 공론화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보다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협약의제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최측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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