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한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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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
우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 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조사됐으며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다만, 해양경찰청, 식약청만이 대상 운영권의 약60%를 장애인에게 허가해주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으며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와 충남 등은 장애인 대상 운영권을 한 건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평균은 16%,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34.1%, 시·도 교육청 4%, 헌법기관 중 국회 12%, 대법원 5%, 헌법재판소 29%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구매금액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전체평균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안명옥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성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들을 쏟아내는 정부에서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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