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일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세계 22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장연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2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보험에 관한 협약 제25조(e)항 및 선택의정서는 비준을 유보한 바 있다.

선택의정서란 정부가 협약 상의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데도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위원회의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전장연 측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비준한 반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1월부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이행에 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협약의 완전한 이행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권장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행을 위한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아시아-태평양의 장애인 관련 의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선택의정서 비준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2~3일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이동권쟁취, 활동지원 24시간 쟁취 등을 요구하는 총력 집중투쟁을 진행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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