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광주인화특수학교 및 인화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관련 성폭력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11월 광주인화특수학교 성폭력사건 대책위가 진정한 것으로 2006년 3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실시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옆 소공원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규탄대회 모습.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구속된 교직원 2명의 추가범죄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성범죄를 확인했다. 이들은 특수학교와 생활시설의 교직원들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기타 정황으로 미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들 6명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사회복지법인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임원들을 해임할 것과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포함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을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들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표준 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마련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는 해당 특수학교 피해학생들을 위해 전문적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것과 해당 특수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조치와 관련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소속 40여명은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표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을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