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5년 예산안에 '대구복지기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다.

지난 10월 16일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생활영역의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100일 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3월에서 5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9월에는 시민원탁회의 개최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12월에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2016년 6월에 '대구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구복지기준선에 포함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영역에 대한 최저, 적정기준을 마련해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적정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에 대구복지기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다.

연합은 "대구시는 복지기준선 발표가 늦어져 예산에 미편성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정혁신위원회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해당 부서와도 조율을 했을 터인데, 변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행 예산은 미반영하면서도 각종 행사성 민간경비는 증가하고 중복지원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각종 사회복지사 교육, 워크샵 등의 지원 대상자들이 중복되는데 하나로 합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대구복지기준선은 표류하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 민간이전 예산은 올해보다 23억원이 증가했다.

연합은 "관성에 젖은 유착이 아니면 무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민간이전 예산이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대구복지기준선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도의 예산이면 대구복지기준선 실행 로드맵을 만들고도 남을 예산인데 도대체 대구시의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가"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등은 지역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 추진단 구성 등 지역복지기준선 마련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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