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센터의 조례뿐인 조사권을 현실화 하기 위해 센터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2014 장애인인권침해·차별구제 및 P&A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가 공적 관리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근절 및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변호사 및 장애인권전문가가 상근하는 지역기반형 P&A기관이다.

센터는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상 제보받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사건해결을 위한 조사권은 서울시와 함께 진행되며 현장조사 등에는 공무원이 동행해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아예 수사기관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조력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실상 서울시와는 분리된 기관이고, 수사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부여된 조사권은 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란 것.

일부 자치구의 경우, 센터를 서울시와 일정한 계약을 맺은 외부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서 장애인 시설 조사 등에 협조요청이 힘들고, 센터가 피해자들을 대리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

이날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팀장은 한국형 권리옹호(P&A)기관 설립의 법제화를 통한 조사권의 보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권리옹호기관인 일리노이주 P&A의 사례 참고를 제시했다.

일리노이주 P&A는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일정한 권한을 법률 로 부여받고 장애인 권리옹호활동만 전담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P&A의 권한은 ▲공공 및 민간부분 장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독립성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수행권, 장애인 시설진입권 수행 ▲서비스 받는 장애인 동의 하 서비스 관련 기록 확보 권한, 학대 정황 발견 시 동의없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주 조사관이나 시설 조사관이 수행한 학대 또는 방치 관련 조사 자료 확보 권한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공 및 사설시설안의 학대 및 방치사례 고유한 자체조사권 등을 갖고 있다.

김예원 팀장은 전문 케이스워커의 필요성과 소송지원의 전문성 구축도 강조했다.

우선 전문 케이스 워커란 미국 및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는 개별사례별 맞춤지원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사건 조사 및 사건 심층지원역할을 맡고, 장애인 인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궁리하고 중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 법률지원시스템이 가지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소송지원의 전문성 구축으로는 미국의 장애인 권리 법률센터 DRA를 소개했다.

DRA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모든 재원은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하며, matching contribution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과 기업의 기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이외 펀드레이징 활동으로 fellowship campaign 등을 진행해 장애 전문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2년 과정의 fellowship기금을 마련한다.

이 단체의 주요 진행소송은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피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집단소송, 의료 및 보험서비스와 관련 차별 사례에 대한 집단 소송, 장애인 보조서비스 요청 거절 미 서비스 제공 지체된 경우 집단소송 등으로 이루어진다.

김예원 센터 팀장 겸 상임변호사는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등은 조례를 통해 각 지역사회 장애인과 밀착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조례상 기구는 현실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상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에 한해 제정될 수 있기에 조사권, 피해자에 대한 긴급조치권 등은 법률이 아닌 조례로 부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규모가 달라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립조차 난항을 겪고 있으니 지원체계의 일원화, 전국 지역밀착형 장애인 권리옹호서비스제공 현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주임은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전문 보호시설 설치 ▲긴급지원제도 마련 ▲자립생활 교육 및 지원강 화 등의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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