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를두고 장애인단체들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터무니없는 정책예산의 확보로 과거부터 수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시설 수용과 재활 중심의 양적 확대에 급급했던 복지정책을 그대로 또다시 드러내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분노와 괘씸죄를 함께 적용,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단체들은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획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단체)는 2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각각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국무총리실 담당사무관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이 면담 요구안을 국무총리실 담당 사무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이미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충청북도가 공포했다. 중증장애인의 투쟁을 농해 확보한 소중한 권리이며 이는 보건복지부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면서 "유시민 장관은 면담에서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가 구성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의 3차례 걸친 TFT 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은 복지부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핑계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함으로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를 요구하며 복지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기에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김판수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가구 소득, 장애 유형과 등급, 연령에 의해 대다수 장애인을 활동보조인서비스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어떤 원칙이나 이념의 문제도 아니며 터무니없는 짓"이라며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6년 한해 77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2009년까지 25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정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위한 복지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는 기자회견를 마친 후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을 전면 폐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시설 확충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서 보장하라는 요구안과 면담 요청서를 국무조정실 복지여성기획인실 한상균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21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를 위한 105억 원이란 예산확보를 비난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개선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자연의 요구안 내용은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사업 실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활동보조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분명히 마련 △맞춤형 활동보조지원제도 실시, 활동보조예산 현실화 △활동보조인파견사업을 자립생활센터의 우선 중심사업임을 인정 △자립생활센터의 확대와 전반적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로드맵 마련 △자립생활지원제도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 등이며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보건사무관에게 질의서를 전달했다.

한자연은 오는 23일과 29일 과천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과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열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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