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 장애인들은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고, 낙인과도 같은 장애인 등급제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하는 서비스조차 못받고 있다. 부양의무제에 묶여 빈곤속에서 살고 있다. 시설과 집에서 독립해 지역에서 자립 생활을 하고 싶지만 사회적 기반과 복지제도가 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올해 4월 서울 성동구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송국현 님은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애인 등급제로 인한 활동지원제도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제도를 3급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생활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권고를 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개선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

더불어 이동권 및 발달장애인 권리 강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이 당당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의 장애인조약비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녹색당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다. 

2014년 12월 3일

녹색당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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