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결과 81.0%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

정신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선거 관련 공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치산자(현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거주시설의 응답자의 45.1%는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다.

거소투표자의 44.4%는 이후에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49.7%)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시설에서의 거소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장애인시설에서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높아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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