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담은 ‘성매매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집결지 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진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시킨다.

성매매집결지는 2004년 35개, 2006년 33개, 2008년 30개, 2010년 27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5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압수수색을 통해 성매매 증거자료 현장을 확보하고, 건물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과 공모·방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부계획을 수립 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키스방, 귀청소방 등 유형이 다양화된 신·변종 업소의 단속을 토대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변종업소의 성매매, 음란행위 등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지난해 47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사이버 또래상담의 운영을 활성화 시킨다. 정서지원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실적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과 기관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이나 2회 이상 부진기관은 언론에 공표되고, 우수기관은 표창·홍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의 품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확대시킨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민‧관협력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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