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32.1%) 때문이었으며,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24.7%)이 뒤를 이었다.

시간제 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96.3%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였으며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69.1%나 됐다.

또 시간제일자리 종사 여성장애인 56.8%가 전일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근로 특성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구성요소와 측정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일의 적합도와 관련해 괜찮은 일자리의 비율은 8.6%로 상당히 낮았다.

임금에 있어서도 비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월평균 임금 65만4000원보다 13만7000원 낮은 51만7000원이었다.

여성장애인 시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이면서 지속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17.8%,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16.3%,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76.3%로 사회보장도 상당히 열악했다.

이에 반해 고용에 있어 차별경험이 없다는 인식(93.8%)과 일자리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95.1%)은 상당히 높았다.

장애인개발원은 이 연구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관련법률 제정과 그 안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등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중증여성장애인의 법적 의무고용률 계산 시 시간제 근로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시간제일자리 소득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도입 등과 함께 여성장애인 구직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에 매칭 할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도 제안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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