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

새터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을 떠나 여러 경로를 거쳐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자랑스러운 귀순용사로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러나 어느 새 귀순용사는 탈북자로 그 이름을 달리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 그리고 사회의 부담이 될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 이는 남한에 입국한 새터민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6월 현재 무려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따른 우려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산발적으로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의 대량입국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정부 당국은 당황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만 하더라도 무려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새터민 1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가족동반이 2006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입국자의 48%를 웃돌고 있는데 이 중 11-20세 탈북 아동·청소년이 1,258명(17.80%)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한에 먼저 입국한 부모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녀들을 남한으로 이주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탈북 부모들의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와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주요 탈북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새터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탈북 아동·청소년은 발달 단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에 비해 아동·청소년기는 자아정체기라는 발달 단계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손상되면서 역할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어나서 자란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며 북한을 떠나 제 3국을 거쳐 남한 사회에 편입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대부분이 극도의 불안감을 경험한다. 인적·물적으로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새터민 가족의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가출, 폭력, 약물중독, 우울증, 도벽, 학업중단, 성매매 등 법리에 노출 될 가능성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새터민 가족 구성 간 부부사이나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괴리감, 공감대 부재, 경직된 의사소통 등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오랜 기간의 단절과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은 사회적·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은 문화적 차이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문화 격차는 탈선적 사회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지켜야 할 주제들과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계층이 입국하여 과거 남한 정부에 대한 명목적 충성보다는 남한 정부의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출신과 배경에 따라 정책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새터민 정착 지원정책과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착금, 주택, 교육, 취업, 사회보장 지원은 물론 정착도우미 도입, 특성화 학교 설립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원정책상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새터민의 정착 및 적응을 위한 새터민들의 고실업률과 저소득 해소는 물론 새터민 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시각과 역할을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
새터민의 정착 및 적응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할을 인도주의적 원조로써의 새터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의 역할 재고, 새터민의 시대적응에 대한 지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관은 새터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축적과 아울러 전문상담 프로그램의 고안, 지역사회 내 새터민의 동화를 위한 주민간의 교류작업 등으로 방황하고 있는 새터민들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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