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36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여․야정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민생․경제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표 30개 법안’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면서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하는 36개 법안 중 사회복지분야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의료민영화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이다.

참여연대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박근혜 표 민생·경제 악법들의 처리는 막고, 참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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