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공동발의 한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권과 긴급 복지 지원 대상 대폭확대 ▲부양의무 기준 완화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아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 고려하지 않고 교육 급여 지급 ▲복지서비스의 대상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원칙이 새롭게 정립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회를 바꾸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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