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 교육급여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다. 그나마 잘한 일이다. 그러나 빈곤층에게 절실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우리사회 미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400만명이다.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사각지대가 117만명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3년간 까다로운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수급탈락을 경험한 빈곤층이 20만명이다. 그런데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을 받게되는 빈곤층은 117만명 중 1/10밖에 되지 않는다.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20만명을 줄였다가 이 법에 의해 15만명만 구제하는 것이 과연 사각지대 해소인가?

이미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실질소득 감소, 사적부양의 고충에 따른 갈등, 수급탈락으로 인한 빈곤층의 자살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사회적 부양이 필요함을 충분히 보여줬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한 빈곤사각지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더불어 근로유인 이유로 부과되는 추정소득과 아들딸의 소득이 기준이상이면 도움을 받는다고 간주하고 환산하는 간주부양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환산 등 실제 소득이 없이도 계산되는 소득인정액 문제등의 개선 없이는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르게 개정돼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2·3의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 부양의무제와 소득인정액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9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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