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한 ‘형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미 사회 여러 곳에서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가 장애인, 심신미약자, 시각장애인 등으로 순화된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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