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사건이 있고 난 후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이같은 노력이 시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예전처럼 안마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들은 5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생존권 박탈이라며 시위를 통해 반발해 왔다.<사진/ 최경훈 기자>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안마사의 자격을 기존의 방식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들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져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했던 사건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각 지역에서 강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몇몇 시각장애인들은 사회를 비관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도 발생되었다.

이번에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쳤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제안에서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재에서 결정이 났으나,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을 더 고려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 관련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위기로 몰아갔던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 판결은 무위로 돌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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