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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동관련 사건, 강력한 처벌 이뤄져야 한다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08.28 10:39

또 터졌다. 이번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무연고 어린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사건이다. ‘정말 너무 한다. 심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몇 개월 간격을 두고 발생되고 있는 어린이 관련 사건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에 사건이 터지면 미인가시설들의 문제로 둘러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엔 당국의 인가를 받고 버젓이 운영되던 어린이집에서 수년동안 이루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어린이집의 정모씨(51. 여)의 악행은 지난 1997년 무연고 어린이였던 최모군(12)과 동생(11)을 데려다 키우면서부터 이뤄졌다.

정씨는 최씨 형제를 포함한 무연고 어린이들 5명을 데려다 노예처럼 부리면서 전선, 쇠파이프 등의 상식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시장서 주워온 채소 쓰레기 등으로 만든 벌레가 든 음식을 먹이는 등 마치 짐승을 사육하는 듯한 만행을 자행했다.

정씨는 또 최씨 형제가 ‘옷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망치를 밀어넣고 돌려 피가 흐르면 더러운 양말을 입에 밀어넣는가 하면, ‘지갑을 뒤졌다’는 이유만으로 온몸을 바늘로 200여 차례나 찌르고, 전선으로 채찍질을 하는 등 보육시설장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정씨는 같은 또래의 어린이에게 ‘교육반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어린이들을 폭행토록 시키기도 했다. 같은 또래의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야만 했을 어린이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짐작코도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4년전부터 미인가 시설을 정리하고 보육시설을 재정비하겠다며 보육시설인증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런 노력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보육시설내의 사건들. 분명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서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에게 최고 사형까지도 언도한다고 한다. 인력이 부족하고, 정확한 시설에 대한 파악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사건이 터졌을 때 본보기로 범죄자를 중죄로 다룬다면 사건의 발생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같은 사건을 저지르고도 자격정지에 몇 년 실형을 살고 나오면 되는 경범죄에 속해 있어 편법으로 또다시 시설은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니 누가 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없이는 앞으로 아동학대사건을 또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이 또 매를 맞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동사건들이다. 한 아이의 가슴을 찢는 것을 떠나 동시에 또 다른 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에게는 피마름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만한 형벌이 필요하다. 좀더 강력한 사법처리만이 더 이상 가슴아파 우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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