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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직도 만연되어 있는 ‘시혜와 동정’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08.28 10:41

장애인들에게 직업은 ‘그들의 전부’라고 말한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는 생계와 관련될 만한 심각한 문제이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자신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당사자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들을 받아줘야 할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고용사업주들의 마인드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고용사업장과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주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35.6%)’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20.4%), ‘의무고용제 및 장려금 등의 지원’(14.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장애인 고용이 장애인들의 능력보다는 회사의 사회봉사적 측면, 혹은 정부의 요구와 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수 있다.

즉,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선택했다기 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수동적 생각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는 사업주들의 생각이 강한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고용한 장애인은 모두 3528명으로 2004년 2452명보다 1076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내용을 보면 증가한 1076명 가운데 신규채용은 208명에 불과한 반면 기존에 근주중인 직원을 새로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것이 289명, 장애인 등록은 돼 있었지만 회사엔 알리지 않은 채 입사했던 직원을 등록시킨 것이 742명이었다.

결국 새로운 장애인들을 더 취업시키기는 꺼려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고용률을 맞추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에 편법발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긋난 마인드들은 그간의 잘못된 정부정책 탓으로 볼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정책은 하나의 덩어리로 뭉그러져 인식돼 왔다. 돈을 필요로 하는 집단, 도와줘야만 하는 집단 등. 결국 취업에서도 장애인 각자의 가능성보다는 가장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우선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기업서 원하는 것은 중증보다는 경증장애인, 가능하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이처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생각차가 크게 나니 자율적인 취업은 불가능에 가깝다. 늘 누군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장애인 취업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투자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투자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애인지원책을 통해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라는 허울을 벗고 자유롭게 취업전선에 나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부터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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