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 나타난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커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조사에서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은 지난 1년간 70여 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이 무려 3,341장에 이르며, 이중 3천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사람이 하루 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은 것으로 청구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명은 이웃주민(M/46)의 주민번호를 도용, 수십차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 진찰료를 청구했고, 약국에서는 의약품을 조제 해줬다.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현지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건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들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특히,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장 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는 저소득 계층에 주로 적용하는 의료급여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권자나 의료기관, 약국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심재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