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그에 따른 평가 등급이 학부모에게 공개돼 선택권이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정부는 시설유형과 관계없이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설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을 확대시킨다.

기존의 평가체계와 시행될 통합평가

평가체계 통합으로 인한 평가영역은 6개, 평가지표은 27개, 평가항목의 경우는 어린이집 145개, 유치원 134개 등 3계층으로 구성한다.

평가방식의 경우 절대평가방식의 등급제를 사용한다.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공개하고,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통합평가는 2015년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보공시 통합방안’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유치원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했다.

이번 통합은 학부모 의견수렴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한 공개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제공되고,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한다.

또 학부모 요구도와 활용도가 낮은 정보는 현장의 업무부담 개선을 위해 간소화했다.

통합항목은 내년 10월부터 시스템 개편과 법령개정을 거쳐 적용된다.

아울러 학부모는 지난달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연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통합된 공시항목으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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