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를 제지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 카카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일 소환조사를 받았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카카오그룹’에 여러 개의 모임방을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미성년자들과 아동 음란물을 공유·유포해오다 적발된 전모(20)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서비스업체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비슷한 형태의 SNS인 ‘네이버밴드’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음란물 유포 행위를 적발했으나, 성인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책임을 적시한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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