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부모(요보호아동의 경우 후원자)가 한도액 범위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 18세 이후에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교육 서비스 및 보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CDA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내년부터 요보호아동(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 등 3만7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월 3만원)와 민가후원금을 1:1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부터는 빈곤층 아동으로 확대하고, 차차 차상위계층과 중산층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월 6만원씩 18년 동안 적립하면 원금이 1296만원이고 연 5% 복리 계산시 2095만원이 된다”며 “18세 이후에 학비나 창업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먼저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의 아동가구들을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 우선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프로젝트는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실시함으로서 빈곤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적자본을 축적해 향후 사회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6세와 40세, 66세 연령층 전원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16세 청소년들은 흡연·비만 예방과 정신건강 검진을,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의 건강위험평가와 금연 절주 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 노인적합 직종의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구는 내년 상반기중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한편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에 입각해 기존 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강화할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중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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