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직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약 5000여명의 장애인 교사 일자리가 추가 마련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시작됐다. 이에 정부부처와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교원확대방안마련에 대한 움직임은 활발하게 논의중에 있다.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이경숙, 장향숙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 방안 발제를 맡은 우원식 의원실 김형민 보좌관은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공무원 고용률 변화에 "06년부터 정부부문의 적용제외율이 대폭 축소돼 장애인 고용률이 05년 12월말 현재 2.25%로 0.9% 감소돼 추가로 약 6천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추가 채용이 필요한 약 6천 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5천여 명이 교원"이라고 전했다.

 김 보좌관은 "하지만 정부 및 민간교육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은 노동부 조사에서 05년 2.46%, 2.18%로 적용제외율 폐지로 재환산하면 0.81%,1.05%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교원 진입이 어려운 요인은 장애인교원 자원부족과 교육체계상의 예·체능 필수과목이수, 편의시설미비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방안으로는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전담교사제 실시 △각 대학교의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박기용 과장은 "자질,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을 양성하고 선발해 학생들의 학습권의 도움과 본인들도 교직이라는 직업을 갖는 상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전체교원 31만 4천여명 중 2%인 6,200여명을 장애인 교원으로 채용해야 하나 현재 장애인 교원은 1,327명으로 앞으로 4,960여명의 장애인 교원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교원양성자원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2% 달성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열린우리당 장향숙의원과 우원식의원 토론에 참석해 자료를 보며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 과장은 "교육대, 사범대 정원확대 및 대학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며 08년까지 모든 사범계 대학 전형에 정원을 확대할 방안이다. 또한 교육기자재, 편의시설 등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구비해주는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제를 당겨 실제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만이 아닌 전체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법으로 정해졌다고해 인적, 물적 지원 투입에 대한 짐을 과도하게 요구할 것이 아닌 정부의 많은 부처들의 협의와 민간기업, 모든 부문에서 지원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원확보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애인 교원확대에 대한 많은 계획안과 확대방안을 밝히고 있는 정부부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 반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움직임을 당사자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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