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법 마련을 통한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7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14년 하반기 장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장애인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을 모색했다.

우선 박경서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임은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된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통계를 발표했다.

박경서 주임에 따르면 화재사고 발생 시 비장애인 사상자는 12.1%인 반면 장애인 사상자는 57.4%로 45.3%p로 차이가 상당했다.

화재사고 시간은 오후 3~5시, 대상은 고연령 장애인, 장소는 주거시설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박 주임은 “현재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e-서비스, 중증 독거장애인과 거주시설의 긴급구조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으나 전국적인 장애인 재난사고 통계 집계가 필요하고, 구조·구급대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장애인 재난 및 위기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안영훈 연구위원은 “미국의 장애인법은 장애인을 위한 긴급재난관리 계획수립, 서비스 제공, 재난대응활동 등의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통합재난대응센터를 통해 지역공동체 단위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 민간, 지역사회, 개인 수준에 맞는 장애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장은 최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고, 국내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을 조사해 개발한 국내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인순 편의증진부장은 “앞으로 장애유형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안전관리 문제가 부실한 현행 안전관리 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법률의 입법노력과 의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고명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은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