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어렵게 교육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부모들과 아동들에게 최대 1년 6개월간의 특별체류가 허용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21일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에 있는 외국인 초등학생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부모와 함께 일정 기간 특별 체류할 수 있게끔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 어린이의 학습 단절을 막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 신고 대상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계속 국내에서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로, 어린이의 부모가 양육 능력이 있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교육을 시킨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진 신고시 최장 2008년 2월 말까지 1년 6개월간 아동에게는 일반 연수(D-4), 부모에게는 기타(G-1) 체류 자격을 주어 특별 체류를 허용해준다. 다만, 2007년 2월 졸업하는 불법 체류 초등학생은 졸업한 날로부터 30 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 7월 말 현재 유엔 아동 권리 협약상 아동(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불법 체류자는 81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 연령 어린이는 41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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