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관가 사용획수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한다.

또 당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더해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던 것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육아휴직만 사용할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해 육아의 책임을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으로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5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내용, 소명 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로써, 3회 연속으로 여성근로자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가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명단공표 대상에 해당된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해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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