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TF에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2023년 61세에서 2031년 65세까지(2년에 1세 조정) 단계적으로 조정되며,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이므로, 2031년부터는 5년간 소득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이에 새누리당 TF는 연금개혁에 따른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분이나 해외의 선행 사례를 분석·검토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는 일본의 국가공무원 재고용제도의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모색했다.

서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정년(60세)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고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종전의 근무 실적 등에 따라 풀타임근무와 단시간근무 형태로 재고용하고, 2007~2010년 사이의 퇴직자 중 재고용된 자의 비율은 2011년 15%, 2012년 17.2%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서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방안으로 재고용제도 도입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만 제도 도입 시점을 연금 지금개시 연령이 연장되는 2023년 무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로 고용하는 방안, ②재고용 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 기술, 관리·운영, 연구직, 지도직 등 실무직 공무원 중심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되,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지만 교수(연세대 경영학부)는 국내 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박준성, 2012)로는 “정년을 2년 연장하고, 2년간의 재고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6+2+2 모형을 소개했다. 6+2+2 모형은 현재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정년 60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

2013년 통과됐고 2016년부 시행될 예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년 60세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적용받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0(정년연장)+5(재고용)유형, 0(정년연장)+3(재고용)유형 등이 대부분이다.

이지만 교수는, 공무원에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민간 부문의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부터 시행되므로 만약 이보다 앞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발생할 사회적 공감대 문제와 공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의 규모를 지적했다.

특히 이지만 교수는 “공무원의 경우 2023년(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시작 시점) 이전과 이후 두 기간으로 구분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며 “ 2023년 이전에는 시범적 도입 단계(2+2모형 & 재정중립과 연계된 임금 조정)로 하며, 2023년 이후를 전면적 도입 단계(0+5모형 & 재정건정성과 연계된 임금조정)로 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TF의 김현숙 대변인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재정건정성 유지하면서도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바람직한 공무원 정년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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