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15년도 사업종류별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70% 수준으로 최저 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 중 산재보험료율이 하락한 업종은 25개이며, 상승한 업종은 8개이다. 이외 25개 업종은 동일하다.

‘금속 및 비급속광업’은 2%p,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도·소매 및 소비사용품수리업’은 0.1%p 감소하는 등 2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졌다.

‘금융 및 보험업’과 ‘시멘트 제조업’은 0.1%p 상승하는 등 8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고, ‘건설업’ 등 25개 업종은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률,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연금규모 증가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 적립 기준과 이를 반영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체계를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급여대비 연금급여는 2008년 1조920억원(31.9%)에서 2013년 1조6096억(42.4%)으로 증가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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