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형별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

친족과 면식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형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여타의 강력범죄 집행유예 비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전년대비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면식범에 의한 강간 피해는 6.6%p증가한 반면, 강간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살인·절도죄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3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년도(1675명)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으로 확인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강간 31.0%(841명)에 이어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은 18.1%(489명)이다.

친족과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피해율은 2012년 62.2%에서 2013년 68.8%로 6.6%p 증가했고,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는 2012년 14.7%에서 2013년 17.4%로 2.7%p 높아졌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는 강간 51.4%, 강제추행 31.7%로 조사됐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제추행 55.8%, 강간 24.6%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범죄 발생지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범행 발생 시간의 경우 강간은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발생비율이 50.2%로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 시간대의 발생비율이 5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확인됐다.

이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가장 많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에 달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9세로 파악됐다. 강간 피해자는 14.7세, 강제추행 피해자는 13.3세로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더 낮았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36.0%, 강간이 16.8% 순으로 조사됐으며,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가 2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012년 23.8%보다 2013년 10.4%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43.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외 징역형은 36.2%, 벌금은 18.7%로 조사됐다.

강간의 선고 비율은 징역형이 62.1%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전년도 42%보다 떨어진 36.6%를 차지했다. 이같은 강간의 집행유예 비율은 살인죄(21.8%)와 강도·절도죄(29.6%)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특히 2013년 양형 기준이 강화된 강간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평균 선고형량은 2012년 ‘4년 11월’에서 2013년 ‘4년 9월’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울러 강제추행의 선고 비율은 집행유예가 49.1%, 징역형이 26.7%, 벌금이 23.9%로 각각 선고받았다,

전년 대비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선고 비율은 집행유예 비율이 39.4%로 6.5%p 상승했고, 징역형은 14.5%p 감소한 28.5%로 파악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최소한 16세 미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른 성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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