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업을 중단했던 고등학생의 경우 거주지 이전없이 편·입학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30일 입학시기 제한 규정 삭제와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입학시기를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재취학과 편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육과정 중 2/3 이상을 수료하면 교육과정이 이수되기 때문에 매년 4월 또는 5월 초에 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입학시기를 경과한 경우 1년간 학업이 중단됐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 학업중단자의 경우 고등학교 편입학 시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현행 규정 중 거주지 이전 없이 편입학이 금지된 모순되는 측면을 해소한 것이다.

앞으로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그간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못한 경우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못해도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다.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검정고시 명칭도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돼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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