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다.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스스로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활비용을 충당하게 해 주는 현금소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소득에 관한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48.9%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소득보장을 들었다. 반면에 장애로 인해 연금이나 일시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3.4%의 장애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볼 때 장애인들의 현금소득보장에 관한 욕구는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은 매우 저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은 상시적인 소득결핍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각종 감면과 할인을 통해 소득지출을 줄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식에는 크게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보장방식이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적인 보험료 갹출을 전제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욕구에 대한 심사 없이 가입자의 법적 권리로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유럽 대륙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사회수당은 욕구에 대한 심사 없이 지급되는 것은 사회보험과 같으나 재원이 보험료가 아닌 일반재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영국과 스웨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지 않으며 욕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반재정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접적 소득보장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으며, 권리로 인식되는 부분이 많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는 각종 감면과 할인 등을 통하여 소득지출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LPG 세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지하철 요금 면제. 항공료 할인 등이 그것인데 이미 약 30여종의 할인·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할인·감면제도는 우리나라 총 장애인복지재정의 약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LPG 세금 감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약 2,3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 비중은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많고, 장애수당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간접적 지원방식은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각종 할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할인카드를 검열 받음으로써 수치심(stigma)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감면 및 할인을 통한 방식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일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 도움이 못된다. 왜냐하면 저소득장애인의 경우 재산이 많지 않고, 자동차도 보유할 수 없으며, 항공편 등의 이용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및 할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되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이 속에 장애인과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각출 노령연금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최저생계 이하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유형과 등급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산정 해야 한다. 추가지출비용이 추가된 최저생계비를 통해 수급권자가 결정되어야 하며, 또한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의 최저생계비 차액은 장애인에 대해 가산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수당은 단기적으로 '차상위계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마찬가지로 장애유형과 등급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수준은 실질 추가비용만큼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장애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급여수준은 하루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개호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호가 필요가 감소하는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상과 같이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경우, 국가 부담의 증가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 증가될 국가 부담은 현행의 각종 감면 및 할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상쇄될 수 있다. 감면이나 할인도 어차피 국가의 부담이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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