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핵심 의무사항 위반하면 바로 업무정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쳤다.

입양기관의 핵심 의무사항으로는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비롯해 원가정 보호 노력,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이 해당된다.

또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도 간소화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