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의회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예산이 전액 또는 절반으로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인해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의 복지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제주도 장애단체는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통해 10년간 동결됐던 장애인단체 운영비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대비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절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장애인단체 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입원진료비 등의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운영비도 일제히 절반 또는 전액 삭감됐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지난해 예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도와 도의회 힘겨루기 싸움에 첫 해를 맞이한 장애인단체의 직접지원 예산 규모도 약 80억원에서 20%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싸움에 열을 올린 도의회뿐 아니라 협상력의 문제를 보이며 협치의 한계를 드러낸 원도정에게도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우리 장애인계는 원칙없는 예산편성과 삭감, 시혜적인 예산편성에는 동의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6일 오후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장애인복지예산 반 토막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현실수준 보장 ▲장애인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예산 편성 ▲장애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