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혐의로 양유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14일 국민연금 장애인등급센터에서 열린 집회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마땅하게 누려야할 권리인 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낙인과도 같은 장애인등급제로 인해 탈락한 장애인들의 호소의 장이었다. 이 집회 3일 후, 당사자인 송국현 씨는 화재로 사망했고 이후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열린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다.

규탄집회 및 장례식 등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탄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박승하 활동가를 구속시킨 바 있다. 주거가 분명하고 장애인 인권과 중증 장애인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젊은 활동가들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애인운동을 탄압하는 의미로 여겨진다.

오는 8일에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것을 요구한다.

녹색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후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월 6일

녹색당 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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