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구랍 17~22일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가부·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누락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또 임금지급의 경우 대부분의 업소가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 업종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외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 등이 적발됐고 의류판매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등도 적발됐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된 바 있다.

또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벌칙규정을 즉시 부과로 개선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사업장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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