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준비를 위해 복지부 내에 구성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날 복지부 청사에서 개최된 시행단 현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시행단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 제도, 기준, 시스템) 23명으로 구성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12월 9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표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므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 특히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맞춤형 개편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이며, 선정기준이 완화돼 새롭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6월초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후에도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기존과 다름 없이 주민센터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사람들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개편을 통해 수급자 수가 76만명 증가하고 (134만명→210만명),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만9000원이 증가할(42만3000원→47만2000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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