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당사자들이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에 대해 터무니없는 예산을 가지고 생색내기 식의 제도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이에 경찰 측이 92명의 참가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대응책을 사용,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려왔다.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30일날 개최하고 노숙농성을 선포했다.

30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천막노숙농성을 선포했지만 경찰의 강력 대응으로 공투단 소속회원 및 관계자 92명이 연행됐다.

이날 집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통한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했지만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핑계로 105억이라는 예산으로 기초수습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20-30시간을 제공해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함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

이에 공투단 측은 보건복지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제도화 예산을 해결할 때까지 정부청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며 무기한 농성 투쟁을 선포했다.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는 그동안의 투쟁을 회상하며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105억원이란 예산으로 20-30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했다가 다시 29일 TFT 회의를 통해 예산은 늘리지도 않고 시간만 5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눈치보며 시간과 돈 가지고 싸우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서로 시간을 가지고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인가? 복지가 들먹이는 예산은 국민이 낸 것이고 그 안에는 장애인의 권리도 속해있다.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특히 공투단은 투쟁결의문 낭독에서 "정부는 해마다 장애인을 격리하여 수용하는 시설에 수천억을 들여서 확충하겠다면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없다고 한다"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강금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수용시설확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막을 치고 무기한 노숙농성을 선포했지만 경찰들에게 공투단 소속회원외 관꼐자 92명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또한 공투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 전면폐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시설 확충 정책 전면 폐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증장애인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 보장하라고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편 3차 해산경고에도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천막을 철거하고 노숙농성을 시작하려던 공투단 회원들을 강제로 연행해 혜화, 마포, 동대문, 노원, 강동, 강북, 양천, 서초, 종암, 강남, 성동, 방배, 수서, 금천, 노량진 등 15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에 공투단은 31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이는 반인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종로경찰서의 중증장애인 폭력 연행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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