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면동의 없이 구두 의사만으로 13일간 입원을 시킨 전력도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 입원과정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위법한 입원을 허가한 대구광역시의 병원장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 씨(21세)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던 중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연락을 해왔으나 해당 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4년 1월2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3년 6월 A 병원에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장은 직장인의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으며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출받고, 또 다른 직계혈족인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수차례 방문하면서 생존여부와 연락처를 인지했음에 ‘이혼으로 어머니는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았다.

‘정신보건법’ 제21조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2013년 6월, 2014년 4월 2차례 아버지 1인의 동의로만 입원을 허락했고, 2014년 2월에는 보호의무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 의사만으로 13일간 입원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으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입원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리나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비자의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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