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215명 중 2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의 안마사 업 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등으로 안마사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안마사의 자격은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정했다.

안마사업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인 기본권을 외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논쟁은 꼐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의 발언 후 이어진 투표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215명 중 찬성 205명 기권 10명으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본권을 주장하던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다시 위헌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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