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한다. 이에 따라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또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허위·거짓 신고 또는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 결혼업자의 영업소도 폐쇄할 수 있다.

이어 국내결혼업자와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지도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이 법률에 명시됐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