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개선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의 법적보호를 위해 나선 모습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환영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지난 10여년 동안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활동해 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볼 때 첫 단추를 잘 여미기 위해 부족한 점이 눈에 띤다. 가사노동을 공식화하기 위해선 가사노동자, 이용자, 알선업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대책이 분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대책에선 가사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 이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는 제도가 안착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자 모두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의 가사서비스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적 서비스화하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공적서비스를 위한 예산 투여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정부의 공식화 방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의 문제다. 요양보호사 제도에서 보듯이 영세 유료업체가 난립해 출혈경쟁 혹은 노동자 탄압을 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자격기준과 지원제도 등이 세밀하게 필요하다.

특히 가사서비스가 공식화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자들과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거나 통계상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만 부각될 경우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라는 기존 통념으로 저임금, 중장년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이분법적 목표로 성급하게 이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 두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식개선이라는 성평등적 관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가사서비스 제도화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2015년 1월 15일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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