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낮은 수발 급여로 인해 노인복지시설들은 인력축소와 같은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밖에 없으며 이같은 문제로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 그들의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달 31일 연합회 대강당에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유료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회원시설 등 원(관)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노인수발보험제도의 졸속추진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지난 2월 16일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들에 대한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노인수발보험법’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2008년 7월 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2005년 7월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2006년 4월에는 2개 지역을 추가하여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1차 시범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문제점의 일부를 보완해 2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적 시설이나 인적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채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된다면 민간공급자의 무차별 참여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인권침해에서부터 저소득층 소외 문제까지 야기시킬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등급판정에 의한 수발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아 현존하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들은 인력축소와 함께 비정규직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이용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문제는 비단 이것뿐이 아니다. 관리운영 주체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중이지만 은 "운영주체를 지자체로해 정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하나 그 역할이 보험료 부과와 징수업무에 한정돼야 하며 관리운영주체는 지역노인복지를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등급판정을 위한 평가판정도구의 신뢰성을 두고 "오차범위가 넓고 변별력이 떨어지며 증상이 다른 치매와 중풍노인에 대한 검사 역시 같은 척도로 조사하는 실정이라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염려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국민 성명서를 지난 달 31일 발표한 뒤 현제 연합회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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