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개 감염병이 걸린 아동이 신고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감염경로 또는 완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학대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수사토록하고, 해당 아동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치료 또는 입원조치하도록 한다.

2013년 기준 성매매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신고된 14세 미만 아동은 총 9명으로, 이들이 걸린 것으로 보고된 성매개감염병 6종은 직접적인 성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감염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염사실만으로 성학대 등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무려 1319건에 달했다. 이는 특례법이 시행되기 1년 전보다 약 55% 증가한 수치이다.

류 의원은 “이같은 수치를 살펴보면 성학대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어 보이나 중복학대가 4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성학대를 당하는 피해아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학대로 인해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아동에 대해 원인규명과 적극적인 수사, 치료까지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하고, 피해아동이 단 한 명 뿐이라도 대한민국이 그의 미래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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