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등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 4(보충역)급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게 한다.

또 기존 피부과 백반증·백색증의 경우 얼굴에 발생하더라도 노출면 전체에 발생하는 면적으로 4급 판정을 내렸지만, 이제 ‘안면부에 발생할 경우’를 추가한다.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을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병력’으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이와같이 현역 입영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3급 현역 판정을 내린다.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한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 중단 후 갑상선 저하 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4급으로 판정한다. 통풍의 경우 관절액에 대한 편광현미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 4급으로 판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3급 현역으로 입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부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들이 군복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신 의료기술과 의학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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